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주요성과
□	2018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 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 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0		1	3	4	2
현 원	9		0	3	4	2
증 감	△1		△1

□ 사 무 분 장

	◦	건 축	: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어디서나(민원24), 개발부담금 부과
	◦	지 적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 검사,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 민원서류발급,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19	85	47	7	45
지 번 수	139,824	26,638	40,984	13,381	16,609	42,212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668	3	79	3,586

◦ 건 축 물 대 장                               (단위 : 건)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4,595	15,486	1,789	17,320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89,192	61,856	27,336	69.35
	주민행정편의도모				68,056	45,113	22,943	66.29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68,056	45,113	22,943	66.29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43,024	24,038	18,986	55.87
				일반운영비	22,824	7,342	15,482	32.17
				여비	14,400	11,520	2,880	80
				업무추진비	800	426	374	53.25
				전산개발비	5,000	4,750	250	95
			함열출장소시설유지관리		25,032	21,075	3,957	84.19
				일반운영비	12,448	9,939	2,509	79.84
				시설비	12,584	11,136	1,448	88.5
	행정운영경비				21,136	16,743	4,393	79.22
		기본경비			21,136	16,743	4,393	79.22
			기본경비		21,136	16,743	4,393	79.22
				일반운영비	18,636	15,051	3,585	81
				업무추진비	2,500	1,692	808	67.68

2018 주요성과

□ 성      과

◦ 공정 ․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중

▸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 상담 운영 지원	:     19회

▸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    512건

▸ 건축물대장 발급, 생성, 정정, 말소 등	:  1,919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178건

▸ 어디서나 민원(민원24)	:    49건

▸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   7,123건

- 토지이동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 검인  : 632건

- 부동산 민원 발급 : 6,491건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	:  3,349필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1,169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2,689필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정리자료 DB구축	:  6,546장

▸ 공공용지 지목현실화 및 합병정리 사업	:   120필

2018 주요업무결산

		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북부권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1		건축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도시지역 :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외 지역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생성, 변경, 말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추 진 실 적

◦ 건축관련 민원처리

(단위 : 건)

합계	건축허가	건축 신고	관계자 변 경	허가(신고)사항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생성,말소,발급
2,431	112	116	16	17	53	28	75	51	44	1,919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178건

◦ 개발부담금 산출 및 심의 : 6건

◦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한 책방”/대형수족관 설치 운영 :  연중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장 운영

□ 마무리 대책

◦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제공	2018. 10. ~ 12월

◦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2018. 10. ~ 12월

2		지적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연중)

◦ 사업내용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 지적행정의 경쟁력 제고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 3,349필

◦ 지적측량 성과검사	:  1,169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2,689필

◦ 국․공유지 지목변경 ․ 합병 정리 사업 추진               :  120필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 8,027필

◦ 토지 실거래 업무추진 및 민원 발급                       : 7,123건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  6,546장

□ 마무리 대책

◦ 신속,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 지속 제공	2018. 10. ~ 12월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2018. 10. ~ 12월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2018. 10. ~ 12월

3		북부권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 사 업 개 요

◦ 기간/장소 : 2018. 1월 ~ 12월(연중) / 함열출장소 2층 회의실

◦ 사 업 비 : 비예산(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협의)

◦ 대    상 : 북부권 8개 읍·면 지역 주민

◦ 운영방법 : 월 2회(둘째, 넷째주 금요일 14:00~18:00)

◦ 운영/협력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함열출장소

▸운영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변호사 출장 상담)

▸협력기관 : 함열출장소(장소 제공 및 홍보 지원)

◦ 상담내용 : 민사·가사·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소송사건 등

□ 추 진 실 적

◦ 북부권 지역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운영지원	: 19회

※ 상담실적 :  15건(교통사고, 상속, 부동산 등)

□ 마무리 대책

◦ 내고장 소식지 등 제도 홍보 및 안내	수시

◦ 무료 법률 상담 지속적 운영 지원	월2회